소상공인 자영업자 신규대출 대환대출 상환연장

기획재정부가 2024년 12월 5일,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과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. 정부의 지원 정책을 놓치지 말고, 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를 통해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. 이를 통해 자금 걱정을 덜고, 경영 안정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. 핵심은 그 동안 소상공인들이 간절히도 원했던 금융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모든 혜택을 놓치시지 말고,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!

 

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

상환 연장_ 숨통이 트임 !!

 

1. 경영 애로 인정 요건 완화
   • 다중채무 기준: 기존 3개 이상 → 2개 이상
   • 매출 감소 요건: 기존 전기 대비 10% 이상 감소 → 전기 대비 감소만으로 인정
2. 단기 연체자도 포함
   •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.
3.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
   • 신용 점수 600점 이하의 신용 취약 소상공인에게 2024년 내 2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   •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 공지 예정입니다.

성실 상환자_ 더 큰 혜택 !!

 

1. 추가 자금 및 특례보증 제공
   • 상환 연장 및 대환 대출: 소진공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, 신규대출로 정부가 자금 마련 준비 (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.
   • 전환 보증: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 보증 제공.
2. 맞춤형 홍보와 신속한 서비스
   •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직접 안내하는 타깃형 홍보 실시.
   •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여 신속성과 편의성을 개선.

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

채무조정과 재기 지원

 

1. 새출발기금 채무조정
   • 10조원 규모로 원금 감면 우대(최대 10%) 요건의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합니다.
     • 기존: 국민취업지원제도, 희망리턴패키지
     • 추가: 폴리텍 직업훈련, 지역신용보증재단 재기교육
2. 채무조정 동의율 공개
   • 금융기관의 동의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3. 맞춤형 홍보 강화
   •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해 정책 접근성을 높입니다.

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

 

1.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
   • 부처 합동으로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.
2. 일회용품 규제 면책
   • 고객 변심으로 발생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과태료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3. 온라인 광고 피해 구제 강화
   •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(~2025년 말).
   • 피해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.
4. 화물차 증차 허용
   • 운송사업자의 직영 조건으로 신규 화물차 증차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.
5. 버스터미널 내 물류창고 입점 허용
   • 소상공인 관련 업종의 터미널 내 입점을 허용해 규제를 완화합니다.

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

지역상권 활성화

 

1. 로컬 콘텐츠 육성
   • 창의적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육성(~2027년 5,000개 목표).
2. 창작공간 조성
   • 지역 창작공간 조성과 확산(~2027년 10곳).
3. 직주락 복합거점 개발
   •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합니다.
4. 상권발전기금 및 투자조합 도입
   • 상권발전기금 조성(2025년 20억 원).
   • 상권기획자, 상생발전기금, 상권투자조합 제도화를 통해 지역 상권법 개정.

유통·상품권 관련 개선

 

1. 온누리상품권 유통 관리
   • 부정유통을 차단하고, 가맹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(표준조례안 배포).
2. 디지털상품권 활성화
   • 공공기관의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평가에 반영.
3.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도입
   •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농수산물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소개·판매하는 커머스 방송 제도화.

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지원